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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2024-09-20 최근글

클리앙: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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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청구 일부는 각하
  • 오늘 헌재에서 공수처 위헌판결나올가능성은 거의없습니다.
  • 윤석렬이 못 짜르면 그냥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게 빠르겠네요.
  • 헌재를 별도 헌법 기구로 둔게 정말 다행이네요-_-;;
  • 민주당에서 공수처 법개정하면서 위헌요소는 점검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