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4-09-20 최근글

클리앙: 법무부 권한쟁의심판 청구

  • 헌재, ‘윤석열 탄핵 청문회’ 권한쟁의심판 8월 첫 기일 지정
  • 민주당 대의원 박살내신분 근황ㅜㅜ
  • 방송사 메인 뉴스 TOP 4 – 2024년 7월 12일
  • 박찬대 ‘국민의힘, 이러다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잘 듯’
  • 국힘 ‘상임위원장 야당 단독 선출 무효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뻘짓인 이유
  • 與 ‘상임위원장 野 단독선출 무효’…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 민주당은 왜 거부권 행사 남용 문제를 헌재로 끌고가지 않는가
  • [단독]법무부 “탄핵 제도 신중해야”…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에 의견서 제출
  • 박지훈…조국 대표님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몇가지 비공개 사실들을 포스팅했습니다.
  • [단독] 野, ‘쌍특검·이태원법’ 권한쟁의 않기로···설 이후 재표결
  • 조국, 尹 임기 단축…“쉽게 말하면 ‘파면 개헌’ ‘해고 개헌’”
  • 현재 야권에서 특검 거부권과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 ‘쌍특검법’ 오늘 거부권 예정…민주당 “헌재 가겠다”
  • (시선집중) 홍익표 원내대표의 워딩이 대체로 적절한 듯 하네요
  •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탄핵 사유 해당
  • 홍익표, ‘김건희 특검’ 거부권 방침에 ‘권한쟁의 검토’
  • 김용민 의원, 이희동·임홍석 검사도 탄핵 추진
  • 김용민 “검사 탄핵 대상 확대할 것”
  • 이동관, 12월 1일에 탄핵 가능
  • 뽐뿌: 법무부 권한쟁의심판 청구

  • 김용민 검사 탄핵 대상 확대할 것6
  • 웃음거리된 법기술자 한농훈63
  • 검수완박법 헌법소원 제기하면 된다고 한다.0
  • 자충수된 한동훈의 “수사권 지키기” ..이제 헌법상 권한 주장도 못한다9
  • 갈라치기 근황8
  • 헌재, ” 영장청구권, 헌법상 수사권 아니다” 못박아5
  • “검수완박” 민주당 판정승, 코너 몰린 한동훈4
  • 진짜 대한민국에서 대법원, 헌법을 무시하는 집단은 검찰 밖에 없는 듯3
  • 검수완박법은 일단 유지가되네요15
  • [속보] 헌재 “검사의 수사-소추권, 헌법에 근거 없어”5
  •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3년 1월 31일 화요일2
  • `이재명 수사`하는 중앙지검.. 검사 24명 늘려10
  • ‘검사는 헌법기관’이라더니.. 이름 얼굴 공개에 한동훈 “좌표찍기”8
  • 법무부,대검이 헌재에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면서 “대형참사 검찰수사 필요” 강조했었네요0
  • 한동훈 법무부장관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 전문(full)18
  • 한동훈 허위사실은 빼박같네요2
  • ‘검수완박’ 절차적 정당성 질타한 헌법재판관1
  • 이탄희만 만나면 동문서답 안똥운5
  • 모순1
  •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수완박 인터뷰 한동훈.gif)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