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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21대 국회의원 7명
2024. 3. 28. … 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국회의원 임기 못 지킨 21대 의원 14명, 자진 사퇴 10명 + 당선무효 4명 …
2023. 5. 24. …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됐으나 직을 잃은 의원은 총 14명이다. 이중 10명은
대법, 이재명·임병헌 21대 총선 보궐선거 당선 무효소송 기각 – 뉴스핌
2024. 5. 9. …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2년 21대 총선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당선무효 7명 중 선거보전비용 반환은 3명뿐
2024. 3. 15. …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1대 국회의원 법정서 의원직 상실 6명…총선 앞두고 개인비위 재판 …
2023. 9. 20. … 최 전 의원 외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이는 민주당 정정순(충북
“재판 지연의 최대 수혜자” 21대 의원 28명 아직도 재판 받는다
2024. 1. 29. … 심지어 28명 가운데 5명은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시장 선거
국회의원 10%는 재판 간다…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 몇명? – 머니투데이
2024. 4. 11. …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총선이 끝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기본현황: 선거일정 · 선거구 및 읍면동 · 후보자: 후보자 명부 · 사퇴/사망/등
헌법재판소 2021. 8. 31. 선고 2020헌마802 전원재판부 결정 [당선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권○○에 대한 당선무효의 공고 및 통지를 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국회의원당선무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15. ○○광역시 △구 선거구에서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