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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임명동의안 제출이 인기 검색어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3줄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 김상환 후보자는 현직 헌법재판관이 아니므로,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어 12년 만에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 임명될 경우 6년의 헌재소장 임기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되며, 헌법재판소의 구성 변화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
현재 김상환 임명동의안 제출이 인기 검색어인 주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7월 4일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김상환 후보자는 2024년 12월 27일 대법관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김 후보자는 현직 헌법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라는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2013년 이동흡 후보자 이후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당시 이동흡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바 있습니다.
만약 김상환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다면,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재임)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을 역임한 헌법재판소장이 됩니다. 또한, 현직 재판관이 아닌 상태에서 임명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기 6년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첫 헌법재판소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상환 후보자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신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의식을 갖추고 있다고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부 구성을 마무리하고, 헌법재판소의 전체적인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준: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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