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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2026-02-23일 승소했다.
  • 이번 승소로 인해 약 1600억원의 국고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ISDS 사건에 대응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진행 상황

  • 2023년 6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300-155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 2026-02-23일 오후 7시 30분: 영국 상사법원이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ISDS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 측에 승소 판결.

자세한 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2026-02-23일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승소로 인해 약 1600억원의 국고 유출이 막아졌다.

정부는 2023년 6월 PCA가 내린 배상 판결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날 오후 7시 30분 영국 상사법원이 정부 측 취소 사유를 인용해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승소는 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ISDS 사건에 대응하여 거둔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승소율은 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엘리엇은 한국 정부에 1조 원 규모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번 판결로 인해 해당 배상 의무가 소멸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ISDS의 상대방이 될 뻔했으나 이번 승소로 인해 해당 위험이 사라졌다.

정부는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과의 ISDS에서도 승소함으로써 국고 유출을 막는 데 성공했다. 기준: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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